59조 원 추경 의결국무회의 정족수 겨우 채워

뉴스투데이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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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손실보상금 36조원을 포함해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 ▶

외교부장관 등 4명이 추가 임명되며 국무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겨우 채웠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넘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다음 달 지방선거로 인해 할 일이 많다″며 임명 강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까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발이 크다며 임명 보류를 요청한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영 중소기업부장관과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은 오후 늦게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새 정부의 장관들과 권덕철 현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채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기준 36조 4천억원과 지방정부 지출 23조원을 합쳐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로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강조하며 보상금 규모를 47조원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
″대여섯 명 이상인 음식점이면 거의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그런 업종이 이번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을 사실상 그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36조원 대 보상이냐, 47조원 대 보상이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손실보상금 위주의 추경 규모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59조 원 추경 의결‥국무회의 정족수 겨우 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