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국회 통과‥'소급적용'은 빠져

입력 | 2022-05-30 06:04   수정 | 2022-05-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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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손실 보전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 ▶

막판 진통 끝에 어제 오전 전격 합의한 건데, 소급 적용 문제는 향후 논의로 넘기면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은 어젯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문제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원내 지도부 간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전격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양측 모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달 내 추경안 처리도 공언했던 만큼, 한발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소상공인 등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서 정말로 고마운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부 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는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사실상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돼 있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어겨놓고도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다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