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도 이렇게 시작"‥형사처벌 가능성도

입력 | 2022-07-26 06:09   수정 | 2022-07-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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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장 참석자 56명, 온라인 참석자 140여 명이 휴일에 진행한 ′경찰국 반대′ 회의를, 43년 전 벌어진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 사건에 빗댄 겁니다.

이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이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거듭 규정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사들의 단체행동과는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공무원법 처벌 규정은 더 엄격하다″며 회의 주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경찰 내 특정 그룹 출신들이 총경 회의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징계 조치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지휘부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이 제기한 ′배후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