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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철
[재택플러스] 번호판으로 '법인차' 구분?‥"사적 이용 방지"
입력 | 2022-09-22 07:38 수정 | 2022-09-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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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억 원을 훌쩍 넘는 롤스로이스 차량에 법인 표시가 선명한 연두색 번호판이 붙어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진들이 확산 중인데, ″차량 보닛에 법인명까지 붙여라″, ″번호판을 야광으로 하자″는 등의 열띤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가 법인차에는 색깔이 다른 번호판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미리 만들어본 ′합성 사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흥/국토교통부 사무관]
″연구용역을 통해 번호판의 구별 방법이나 품질이나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나 신호 위반 카메라 통과될 수 있는지 테스트도…″
다른 색깔 번호판을 달면 법인차를 ′과시용′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낀 기업 관계자들이 더 자제하게 될 것을 노린 것인데
수입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비중은 40.2%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판매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번호판 색상 구분 시행 전에 수입차 구입을 서두를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판매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기업 고객′이 줄면서 수입차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