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원전전기차 이어 또 암초되나

뉴스투데이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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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원전 기업이 우리 원전 수출길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 원전의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전기차에 이어 우리 수출 전선의 또 다른 암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현지시간 21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개발한 한국형 원전 설계에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한수원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술이 한국형 원전 설계에 사용됐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특정 원전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웨스팅하우스는 총 6기 규모의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는 물론, 한국형 원전 도입을 고려 중인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기술 공유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뒤 ″안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폴란드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한수원이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독자적인 원전 수출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경쟁업체인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이어 한미 간 또 다른 통상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이번엔 '원전'?‥전기차 이어 또 '암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