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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이상민 해임안 표결 시도‥예산안 처리 불투명
입력 | 2022-12-09 06:07 수정 | 2022-12-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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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민주당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국민의힘의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기국회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오늘,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 과반수만 찬성해도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의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안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 경우 국정조사를 마친 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고 해임안 표결을 일단 미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야가 오후까지도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회의에 올릴 안건이 없다 보니,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예산안 합의가 늦어진다고 하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물론 해임건의안 표결도 딜레이되지 않을까‥″
예산안 합의를 위해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이틀째 한데 모였지만, 지역화폐와 대통령실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만든 수정안이라도 단독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허리띠를 졸라맨 상태″라며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상 원안에서 3조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정기회 직후인 내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여야가 막판 극적인 타협을 이룬 뒤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