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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국조특위, 오늘 첫 회의‥예산 협상 '평행선'
입력 | 2022-12-19 06:11 수정 | 2022-12-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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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예산안 협상으로 지연됐던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야당의 요구로 일단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당은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29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전체회의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조특위 우상호 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예산안 합의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입니다.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오늘 전체회의 전에 만나 사전 협의를 벌일 예정인데, 여당은 국정조사 강행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 변화도 없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주말 사이 계속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안에선 이견을 좁혔지만, 의장이 제시했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경찰국 예산 예비비 사용 등이 여전히 쟁점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좀 정부 여당이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지난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번 더 제시했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늘.
여야가 오전까지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이번 시한도 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