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입력 | 2023-04-30 12:01   수정 | 2023-04-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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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유통에 가담시킨 사람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하면 구속 기소하고, 단순 투약 청소년은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