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

입력 | 2023-03-23 15:49   수정 | 2023-03-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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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수사권 축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을 가결선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조금전 국회에선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