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진퇴양난‥″중국에 장비 도입하는 것 추가유예 협상도 해야 하는 상황″
″한미정상회담서 ′반도체 지원법·인플레 감축법′‥돌파구 마련될 지 관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 기밀, 회계 자료 미국에 제출해야″
″기준 애매한 ′초과 이익분′도 미국과 나눠야하는 무리한 조건″
″독소조항 철회 요구 밝힌 TSMC와 함께 협상력 키워야″
″인플레 감축법과 배터리와 완성차 부분은 상황 달라″
한국, 3년 만에 ′수출심사 우대국′에 일본 포함
일본 경제산업상,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자세 더 보고 결정″‥″상호호혜 원칙 어긋나″
넷플릭스 ″K-콘텐츠에 3조 3천억 원 투자″
″한국 콘텐츠 경쟁력 있다는 얘기‥이제는 계약관계도 개선되길″
뉴욕증시, 기업 실적 발표 앞두고 혼조 마감
″이번 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 발표 주목″
1분기 성장률 0.3%‥″투자 줄었지만 민간 소비 늘어 반등″
″치솟는 원달러 환율‥수출 중심의 구조상 제약, 외국 기업 본국에 송금하는 시기″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미 경매에 넘어간 빈집 주인 행세한 ′월세 사기′ 등장‥피해자 100여 명″
″중간 조력자 있었을 듯‥비밀번호 틀려 의심은 했었다고 함″
◀ 앵커 ▶
알기 쉬운 오늘의 경제 이야기 경제 속,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경제 관련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으로 반도체 대체 물량을 수출하지 말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백악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국정부와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일단 구도는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기업에 반격에 나선 거죠. 중국이 하고 있는 조치는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서로 당신네 기업이 우리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내가 들여다 보겠다. 장사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판매하던 그 물량을 어디에선가 사 와야 아는데 그 물량 한국이 팔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에둘러 하고 있다는 듯인데 반도체 파는 회사가 반도체 안 팔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이익도 여러 가지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반사이익조차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조치들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확인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희화화할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죠. 장사를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른 데서 사 오지도 못하게 한다. 판매하지 말아라, 좌판을 엎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방미 중인 우리 정부가 가타부타 이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실제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답을 얻어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사실 올해 10월에 더 이상 중국으로 반도체 관련장비가 반입되지 못하게 되는 그 시한이 도래하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추가로 유예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 배제해준다는 오케이 사인을 받을 것인지 협상을 해야 하는 와중에 그 안에 장사조차도 하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지원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줄 테니 너희 내부 영업 자료 비밀에 가까운 그것들을 우리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면 어느 정도 우리한테 내놓고 이런 규제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답을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또 IRA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우리가 다 현대, 기아차가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결실이 있을지 이게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주목되는 의제이지 않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현지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보와 외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겠습니다만 사실 국내에서 가장 기다리는 소식들은 우리 기업들이 장사하는 데 여러 가지 허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하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나눠서 봐야 하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많은데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생산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달라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돈 벌 때 어디까지 돈을 벌어야 초과분이냐, 여기에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영업상의 회계 자료를 제출해라. 누구한테 얼마나 팔고 발주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려달라는 건데 특급 기밀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증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우리의 경쟁사인 TSMC에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에 그래서 TSMC 회장도 나는 미국 측과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에 지으려던 공장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 하이닉스가 TSMC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있어서만큼은 이해관계가 중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여서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건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만 줄이는 법입니다. 다른 나라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그 법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하는 게 배터리 부문과 완성 차 부문은 입장이 달라요. 배터리 부문의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일단 중국산 배터리가 북미 시장에 얼씬도 못하게 됐으니까 살 길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벌었다, 이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완성차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 차도 G3 시리즈 70은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 있는 배터리에 중국산 광물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장사하기 어려운데 폭스바겐은 보조금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국과, 그러니까 여러 동맹국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답을 받아와야죠.
◀ 앵커 ▶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경제인들도 최대규모로 동행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희망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출 절차를 간단하게 줄여주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 시켰고요. 아직 일본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거다, 이게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본의 경제 산업상이 오늘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다분히 불쾌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일단 한국 측이 일본에게 먼저 손을 내민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으로 언제 넣을 것이냐. 어떤 화답을 할 것이냐 물었더니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 앵커 ▶
이미 하는 거 봐서 하겠다는 거네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미 액션을 봤고 한 걸음 다가선 상황이고요. 외교 관계의 기본은 상호호혜, 그러니까 쌍방입니다. 모든 관계라는 게. 한국 정부가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일본 경제 산업상의 인터뷰 내용는 이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 물자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종전 보름에서 5일로 줄어들게 되고요. 내야 하는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즉, 상호 간의 감정싸움으로 시작했던 문제잖아요.
◀ 앵커 ▶
그랬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애초에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를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충분히 상호호혜 관계에 따른 화답이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하는 것 봐서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건지 참 의문이네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난감하죠.
◀ 앵커 ▶
어제 윤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 중에 넷플릭스 경영진 만나서 우리 K-콘텐츠에 넷플릭스가 우리 돈으로 3조 3000억 원 4년동안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넷플릭스가 그동안 한국 콘텐츠 가지고 장사를 잘했죠. 우리가 근자에 더 글로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팔아준 게 얼마입니까? 한국에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요. 3조 3000억 원. 기존의 투자 금액의 2배에 웃도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는 않은데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겁니다. 넷플릭스 최근에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아이디 공유하는 거 금지시킨다고 했지만.
◀ 앵커 ▶
그랬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것 당장 못 했거든요. 그렇게 못 한 상황에서 가입자도 늘어나지 않도록 투자를 한다. 한국 콘텐츠 만들어서 갖다 팔면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동안에 계약 관계가 다소 불리하다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징어게임이니 글로리니 충분히 소구할 만한데 사실상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많이 얻어오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 앵커 ▶
이게 그냥 투자금이 지난 7년 동안 받았던 것보다 향후 4년 동안 받을 투자금보다 많다, 여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던 건지를 봐야 한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이렇게 짚어주신 거고. 그러면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대형기술 기업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5, 26, 27, 굵직한 회사들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 MS, 알파벳, 26일 메타, 페이스북 운영하는 회사죠. 27일 아마존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간밤에도 중소은행 실적이 나와서 그걸 두고도 경기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은행권 파산 사태로 주목이 됐었으니까요. 지역 은행들의 실적 또 궁금할 수밖에 없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파산하고 나서 그다음으로 주목받았던 회사가 퍼스트리퍼블릭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은행까지 무너지게 되면 금융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해서 대형 은행들이 일부러 여기에 300억 불을 모아서 갖다 예금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1분기에 분기 말 예금이 1045억 달러. 이게 전 분기하고 비교하면 4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1450억 달러보다도 하회한 그런 숫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금 장중에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장 중에는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중입니다.
◀ 앵커 ▶
그래요? 5월에 금리 일정 앞두고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건지도 주목되는데 이게 이번 주에 나오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27일 GDP가 발표가 되고요. 또 28일에는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 PCE가 발표되는데 이걸 딱 보고 연준의 결정에 쐐기를 박게 되는 거죠. 3월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비자물가지표입니다. 3월에 아마도 1년 전 같은 달 대비 4.5%, 전월과 비교하면 0.3%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소폭둔화되는 그런 흐름이지만 0.25%포인트 올릴 거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올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0.3%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에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1분기 경제 성장률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전기와 비교한 숫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는 줄어들고 민간 소비는 늘어났다, 이렇게 집계됩니다. 역성장은 탈출을 했어요. 작년 4분기가 마이너스 0.4%였으니까 역성장 탈출은 했습니다만, 0%대 성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설비 투자가 4% 줄었습니다. 또 순수출은 성장률의 0.1%포인트를 끌어내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 이외에는 기댈 곳이 없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래도 어쨌든 민간 소비가 날아난 덕에 0.3%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거네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달러 이야기, 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는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힘을 계속 못 써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 부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원 달러 환율이 조금 이상하죠.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화 등과 비교하면 달러 대비 파운드화 등이 3% 이상 지금 평가 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 달러 환율만 유독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를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출 중심의 구조가 현 상황으로 비춰볼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잘 안 된다, 이거를 하나 볼 수 있고. 4월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바꿔서 본국으로 송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좀 이상할 정도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고 오늘 오전장에서 1337원까지 찍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일단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빌려 쓰는 것. 통화스와프, 이런 대비책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있어서 나쁠 건 없고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돈을 빼서 쓰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든든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미국이 해줄 거냐. 이건 미국이 급할 때만 해주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어려워져서 미국이 여러 가지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을 때만 해주는 조치라서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거니와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나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현재 체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의제를 다루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 이창용 한은 총장의 발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워낙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 말고 월세 갈아타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세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전세 불안이 월세로 사람들을 등 떠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1, 2월의 임대차 계약을 보면 3건 중에 2건이 월세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 늘어난 숫자인데요. 이게 이미 경매로 넘어간 월세 물건을 이미 사람이 안 살고 있겠죠.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집이 비어 있으니까 마치 내가 집주인인 것처럼 한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월셋방 보증금을 받아서 챙긴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이미 비어 있고 내가 집주인이라고 하니 그 이야기를 믿고 갔던 거죠. 아마 중간에 조력자들도 다분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처음에 이 세입자들이 의심은 했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던 거죠. 그런데.
◀ 앵커 ▶
그럴 수도 있으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럴 수 있어서 집이 워낙 많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했다는데 결국은 이게 고장 난 것 같아서 열쇠 수리공 불러서 열어야겠는데,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이었고 실제 낙찰을 받은 집주인은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또 사기를 쳤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래서 이번 이 월세 사기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지금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유형이 굉장히 사기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집주인과 어쩌면 세입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집주인 정보를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조언을 해주시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심전세에 등을 통해서 나쁜 집주인들의 행태 혹은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보증금은 제때 주었는지 과거 전력들을 확인해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그래서 것들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보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