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288명 구속·970명 수사의뢰

입력 | 2023-06-08 14:06   수정 | 2023-06-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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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세사기와 관련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벌인 조직적인 사기로 보고, 일부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자는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8.8%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57.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단속 결과 피의자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검거자의 18%인 531명은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감정평가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고의로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계약′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역시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 사례 1322건을 선별해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 조직은 물론, 건축주를 중심으로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조직 등도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조직 중 6개 조직에게는 형법상 최초로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범죄 집단 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집니다.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