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에 '가계 빚' 증가‥한은 '고심'

입력 | 2023-07-10 15:32   수정 | 2023-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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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자 대출은 줄고, 빚을 갚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풀자 최근 가계 부채가 다시 늘고 있어 하반기 첫 기준금리 결정을 코앞에 둔 한국은행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 들어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4월 바닥을 찍은 뒤 다시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78조 2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6월 한 달만에 1조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지난달 19일)]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시 이게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지 그것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문제는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대출 관련 규제를 더 풀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해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져 대출 가능 범위를 정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은 원금을 뺀 이자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금리 4%, 만기 30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3억 5천 만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5일, 국회 기재위)]
″다른 LTV나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심사 이것은 그대로 가는데 (전세금반환 대출은)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이미 세계 주요국 중 1위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13일 하반기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번 달 금리인상을 재개할 거란 관측마저 나오면서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