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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내일 예산안 지각 처리‥R&D 예산 6천억 증액
입력 | 2023-12-20 16:56 수정 | 2023-1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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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왔던 여야가 오늘 협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일이었던 지난 2일로부터 18일 만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의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 9천억 원의 예산안에서 총액 수준은 유지하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내역을 서로 늘리고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이견이 컸던 연구개발,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 원을 더 늘리는데 합의했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7천억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3천억 원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두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정치적 부담에 합의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정부는 곧바로 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내일 아침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