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립공원 기습적 국립공원 해제 충격 "이러면 못 지을 게 뭐 있겠어요"

뉴스데스크류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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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국립공원인 흑산도에서 축구장 94개 넓이의 땅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해제 이유는 단 하나, 공항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대형 시설물을 짓기 위해 국립공원 해제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기후환경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위기의 국립공원들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류현준 기자가 흑산도를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짙푸른 숲이 우거져 사시사철 검은빛이 감도는 흑산도.

뛰어난 경관과 생태계를 자랑해 일찍이 정약전의 명저 ′자산어보′로도 잘 알려진 섬입니다.

북극권과 아열대 지역을 오가는 400여 종의 철새들이 쉬며 기력을 회복하는 소중한 섬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을과 항구를 제외한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입니다.

[홍길표/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팀장]
″(흑산도는)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의 대표적 중간 기착지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조류는 새홀리기 등 총 15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의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외할 면적은 68만 3천㎡.

축구장 면적의 94배나 됩니다.

국립공원 자리에는 길이 1.2km, 폭 30m의 활주로와 터미널을 갖춘 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은 그 절차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위원회가 공항건설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사무국장]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국립공원을 해제했던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재팀은 2018년 환경부가 흑산공항 타당성 심의 후 작성한 미공개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식생 등급을 3등급 이하로 평가했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28%에 달한다.

제주도보다 관광자원이 적은 섬에 4인 가족 기준 80만 원 항공료를 지출할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공항건설로 훼손되는 생태가치가 30년간 1조 7천억 원인데 경제성 분석에서 빠졌다고 말합니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고 사업자 측이 심의를 철회해 공항건설계획이 중단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반 뒤 새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전격 해제했습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사무국장]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사업자는 보완하고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무시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11명과 환경부 장관이 임명한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기존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이 통용된다면 국립공원 안에 못 지을 게 뭐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흑산도 주민들이 공항을 바라보는 입장은 엇갈립니다.

공청회에서 한 주민은 공항이 생기면 응급헬기운용이나 이동의 자유가 확대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민은 공항보다 흑산도에 필요한 건 보다 큰 선박과 더 많은 배편이라고 말합니다.

[김선복/흑산도 주민]
″안개가 끼면 어차피 배가 못 뜨면 비행기도 뜰 수가 없어요.″

소음 피해와 태풍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예리항 뒷편, 공항 예정 부지에 올라와 봤습니다.

여름철 태풍이 오면 인근 마을의 방풍림 구실을 하는 산인데요.

공항이 들어선다면 이 산도 깎이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진 건 없는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런 결정 괜찮은 걸까요?

내일은 다른 국립공원들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장동준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장동준

[위기의 국립공원] 기습적 국립공원 해제 충격, "이러면 못 지을 게 뭐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