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석연찮은 확약서, "우리가 알던 환경부 맞나요?"

입력 | 2023-02-15 20:12   수정 | 2023-0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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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0년 동안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던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허용 여부가 곧 발표됩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곳은 생태계의 보고인 설악산 안에서도 그 생태적 가치가 가장 큰 곳으로 손꼽힙니다.

국립공원에, 그것도 생태계의 보고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겠죠.

그러나 설악산을 비롯해 국립공원 곳곳에서 이 잣대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후환경팀 김민욱, 류현준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케이블카 예정지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설악산 중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특히 높은 핵심지역입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설악산) 해발 1,200m 위 특히 1,500m 위는 남한 최고의 생태계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바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악산 정상부인 끝청까지 3.5km에 달하는 구간입니다.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예정지인 설악산 오색약수입니다.

케이블카가 놓이게 된다면 관광객들은 별다른 등산장비 없이 케이블카를 타고 15분 만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곳보다 엄격한 평가 기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즉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 정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약속했고 사업자 측은 다시 케이블카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사기관과 사업자가 만나 석연치 않은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6월 환경청과 강원도, 양양군이 작성한 확약서입니다.

사업자 측이 원래 예정된 곳이 아닌 곳에 정류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카메라를 이용한 산양 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 생략.

케이블카 사업부지의 풍속 측정은 면제해 주거나 다른 관측소 자료로 대체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박그림/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케이블카가 놓여질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은…환경부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환경부는 이 확약서는 ′사적 계약′일 뿐이라며 실제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은주/국회의원, 한화진/환경부 장관(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사적 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된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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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설악산 케이블카가 허가된다면 다른 국립공원의 개발 요구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입구에 왔는데요.

서울 도봉구청이 이곳에도 케이블카를 놓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은 다음 달 케이블카 설치 용역을 시작합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국립공원만 속리산과 소백산, 무등산 등 5곳이고, 특히 지리산은 3곳의 지자체가 각각 건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1970년 케이블카가 놓인 설악산 권금성의 모습인데요.

정상부에서 나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450여 개의 케이블카가 있다고 알려진 스위스도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없고, 일본도 지금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우/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일본은 케이블카와 산악철도를 통해서 일본의 핵심 생태계가 그런 시설들로 많이 덮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위협받는 국립공원.

내일 이 시간에는 개발보다 보존으로 가치를 더 높인 제주도에서 국립공원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