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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정순신 '부실 검증' 비판에‥윤희근·한동훈 "몰랐다"
입력 | 2023-02-27 19:57 수정 | 2023-02-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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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명된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국가 수사 본부장 사태를 두고 ′부실 검증′의 책임론이커지고 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맡은 윤희근 경찰 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입을 열었는데, ″학교 폭력 문제를 몰랐다″는 반응 이었습니다.
경찰청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이었습니다.
먼저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후 침묵을 지키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틀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유감 표명도 아닌 발언의 속내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정보위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았고, 정 변호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추천 단계에서는 (학폭 논란을) 전혀 알지 못하셨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몰랐습니다.″
(몰랐던 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내부의 우려를 외면하고 검사 출신을 추천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윤 청장은 정보위에서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건 아니″라면서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 역사에 남을 치욕′ ′사실상의 을사늑약′이라는 반발과 함께 ′소신있게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함을 인정하고 용퇴하라′는 촉구 등이 쏟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부터 윗선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10·29 참사 수사,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추천 등 윤 청장의 코드 맞추기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윤희근/경찰청장]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몰랐다′는 답은 인사검증을 주관한 법무부 수장에게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송사가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정 변호사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거든요.″
경찰청장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공직후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사실상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이준하 / 영상편집 :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