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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격해지는 광물전쟁에‥우리 정부도 "핵심 광물 지정·관리하겠다"
입력 | 2023-02-27 20:15 수정 | 2023-02-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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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 광물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해,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확보경쟁이 치열한 이들 광물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경제안보차원에서 각별히 챙기겠다는 겁니다.
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광물에 대해서는 수입다변화 등을 통해 의존도가 50%가 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2차전지를 만들려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이 꼭 필요합니다.
20년 뒤엔 이런 광물들의 수요가 4배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상 국가도 한정적입니다.
수산화리튬, 코발트, 망간 등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탄산 리튬도 칠레에 80% 이상 들여옵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정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미·중 무역 갈등 이후 광물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노골적이기까지 합니다.
미국은 이미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이 40%를 넘겨야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만들었고, 유럽도 유사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선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멕시코에서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각종 광물질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정부의 어떤 개입을 명시했거든요. 2차 전지에 쓰이는 재료들이 결국 전기차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 되기 때문에 자원 무기화가 가능하거든요.″
이에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직접 개발 중이고 LG화학도 북미산 리튬정광을 확보하는 등 기업들도 저마다의 공급망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핵심 광물 33종을 선정하고, 그중 2차전지와 반도체 생산에 결정적인 10개는 전략핵심광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내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2030년까지 한 국가에 80% 넘게 의존하는 광물은 의존도를 50% 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창양/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국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교란으로 핵심 광물 수급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광물 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늘리는 한편, 폐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