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막후 비밀 접촉사과와 구상권 서로 양보

뉴스데스크현영준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한일 간의 협상에서 ′일본의 사과′ 그리고 ′한국의 구상권 포기′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체로 일본의 뜻대로 관철됐지만, 여전히 일본 내부에서는 구상권의 포기까지 얻어냈어야 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국장이 비밀리에 서울 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기시다 총리의 의중을 우리 정부 측에 전합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합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새로운 추가 사과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런 막후 협상 끝에 일본의 추가 사과는 빠지고 대신 과거 사과의 계승 형태로 합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지난 6일)]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공동성명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도 구상권 포기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전례를 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포기까지 명문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일본 정부안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일본은 구상권 포기 주장을 굽혔고 한국은 일본의 추가 사과를 양보하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발표 일주일 전인 2월 28일 이 같은 최종 보고를 받고 수용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완승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선 구상권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마쓰바라 진/의원(입헌민주당, 오늘 일본 국회)]
″앞으로 한국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해 일본 기업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사태가 생길 위험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야시 요시마사/외무상]
″정권교체라든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 언론은 한국 민법상 구상권 시효가 10년이라 적어도 현 여당이 두 번 더 집권해야 구상권이 소멸된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사과가 빠졌고, 일본 입장에선 구상권 포기가 빠져, 양국 국민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 / 영상편집:김창규

한일간 막후 비밀 접촉‥'사과'와 '구상권' 서로 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