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수사 착수자치단체장 첫 중대재해법 기소

뉴스데스크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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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의 정자교 붕괴 사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만약 자치 단체의 관리 부실이 드러날 경우, 일선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날벼락 같았던 사고 이틀째.

여전히 다리는 통제됐고, 보행로가 떨어져 나간 잔해는 흉물스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고 목격자]
″지금까지 견뎌온 것도 기적이야.″

정자교를 통해 탄천 위를 건너다니는 게 일상이었던 시민들은 불안감이 커집니다.

[분당 주민]
″(다리를)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을 쓰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다 나지 않더라도 한두 군데 또 날 수 있다‥″

사고가 난 정자교 방향에 있던 신호등의 잔해입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에는 인도와 수도관의 잔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오늘 성남 분당구청 교량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993년 완공된 정자교는 사고가 난 인도와 차도 부분이 따로 지어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인도를 보강하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 규정 위반 등 과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 상판을 떠받치는 기둥이 없었는데도, 안전 점검 항목에 이 부분이 빠진 경위 역시 의문입니다.

공공시설인 다리의 붕괴 원인이 관할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드러나면,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성남시장이나 분당구청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성남시민이 지난해 말 SNS에 정자교 아래쪽에 붙어 있는 상수도관 사진이 논란입니다.

곳곳이 찌그러지고 고정 장치가 풀린 수도관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구청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3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고무근

'정자교 붕괴' 수사 착수‥자치단체장 첫 '중대재해법'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