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확장억제 새로운 건 아냐"미국 언론 "한국 달래기 위한 것"

뉴스데스크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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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을 만나 물었는데요.

미국의 핵 정책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백악관에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을 만나,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확장억제와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워싱턴 선언에서 기존의 확장억제와 달라진 점은 처음으로 ′핵협의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확장억제는 새로운게 아니라며,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정책이 바뀐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기존에 있던 확장억제 정책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전에 협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죠.″

앞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도 워싱턴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미국의 정책은 충분히 강력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선언이 이같은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자체 핵무기를 바라는 한국 내 요구를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고, 한국을 안심시킬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고, NBC 방송은 ″이번 선언은 상징적인 조치″라는 전문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국 내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불식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 작전을 집행하고 표적을 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동맹과의 핵 공유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억지력이,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언론들은 한미가 억지력을 강조하고 나선 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해 지난 30년 간 북한을 막으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 / 영상편집 : 박천규

백악관 "확장억제 새로운 건 아냐"‥미국 언론 "한국 달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