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진보 단체 위주 재갈 물려"‥시민사회 반발 확산

입력 | 2023-06-05 19:53   수정 | 2023-06-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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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이 보조금을 엉망으로 썼다고 지목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결국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들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회의 숨은 영웅을 찾겠다′며 진행된 한 통일운동 단체의 캠페인.

정부가 2년간 6천2백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사 관계자]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 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고 지목했습니다.

본래 목적과 달리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강연 등에 활용됐다는 겁니다.

[단체 관계자]
″6천260만 원이라는 것부터 잘못됐고‥(실제) 1천500만 원만 주고 나서‥진보 성향이랄까 이념적인 걸 문제를 삼기 시작하고..″

′평화 통일′ 관련 강연을 주로 하는 안보 관련 한 민간 단체는 ′내부자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강연 참석자들에 주는 기념품을 이 단체 등기 이사의 사업장에서 사들였다는 겁니다.

[안보연구소 관계자]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내부자 거래가 되는 거지만 오히려 우리가 시가보다 훨씬 싸게 구입을 해서 했는데..″

정부가 4개월 간 1만 2천여 개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감사한 결과,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 314억 원.

확인 대상 금액인 1조 1천억 원의 3% 정돕니다.

[손솔/진보당 대변인]
″전체 (지급) 보조금 6조 8천억 원의 0.46%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정부는 내년도 보조금을 5천억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 사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축소시키거나 최소한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특히 ′통일′이나 ′탈북자′ 등 진보적 의제와 관련한 단체나 사업 등에 부정 사용 지목 사례가 집중됐다고 비판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나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길들이려 한다는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