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에 전세반환 목적 대출 급증‥하반기에도 역전세 추세 지속될 듯

입력 | 2023-06-13 20:34   수정 | 2023-06-13 20: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주택 매매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회복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전세시장의 한기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2년 전 받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대출을 받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년 전, 보증금 13억 원에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 김 모 씨는 지난달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변의 전세 시세는 9억 원, 2년 사이 4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2억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고, 못 받은 2억 원만큼 대신 매월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는 꼴입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인]
″2억은 주인이 월세로 그러니까 이자로 (연이율) 4%씩 해서 거의 80(만 원) 가까이 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인]
″(집주인들이) 대출, 역대출을 내서 (보증금을) 내드리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처럼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올해 시중 4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나간 신규 대출만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주택금융공사에서 나간 대출만 약 2조 원으로, 벌써 작년 한 해 전체 대출 규모의 2.5배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런 전세금 반환 대출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8일)]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려고 합니다. 이 목적에 한한 제한된 거래에 있어서는 DSR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려고‥″

하지만, 이런 대출을 늘리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부추기고 결국 가계 부채가 늘어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광수/전 미래에셋 수석연구위원]
″금융시장의 안전판 같은 역할인데, DSR이. 그것까지 풀어서 가계 대출 더 늘린다면 한국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4월 말 기준 전체 전세물량 가운데 역전세 위험가구는 52.4%, 102만 가구가 넘습니다.

여기에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2021년 하반기 계약의 만기도 속속 돌아오고 있어, 가계의 부채 위험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