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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솜방망이 징계" 반발
입력 | 2023-06-19 20:34 수정 | 2023-06-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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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 조사에 착수한지 두 달여 만인데요.
변호사 협회는 비교적 엄하게 처리했다는 분위기지만, 피해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이씨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과 학교를 상대로 7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작년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해 그대로 패소한 채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철저하게, 저는 세게 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죠. 저는 마음 같아선 영구제명이라고…″
대한변협은 직권조사 착수 두 달여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사안을 검토한 조사위원회는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를 건의했는데, 징계위가 다소 높게 징계수위를 결정한 겁니다.
피해자인 이씨는 변협이 영구제명하지 않고 권 변호사를 감쌌다고 반발하며 오열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사람들 기억에 잊혀지면 변호사 하겠죠. 자기 이름 개명이라도 해서…″
권 변호사는 수십 장 분량의 경위서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불안감 등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온갖 다른 짓을 다 해 놓고서는 ″건강이 안좋아서 재판에 집중을 못했다″?… 그 소리를 지금껏 하고 있는 권경애…″
최근 3년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32명 중 최고수위인 영구제명은 없었습니다.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는 제명이 1명, 정직이 9명 나머지 22명이 경징계였습니다.
이씨는 변협의 징계와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의 주소지가 바뀌면서 소송 서류가 최근 전달돼, 아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못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