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12년미등록 아기 2천명 전수조사 착수

뉴스데스크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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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에서 한 소년이 12살이 될 때까지 출생 신고도 안 한 채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파악했던 2015년 이전에도 이미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꽤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지난 8년간 태어난 ′출생 후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작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전기 요금을 체납한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서류에 없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아이랑 엄마가 같이 있었고, 확인해본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이 확실했고‥″

부모는 2011년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이는 12살이 되도록 학교도 한번 가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외관상으로 신체나 그런 학대 정황은 전혀 없었어요. 병원도 안 가고 어찌 됐건 교육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서 감사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파악한 시점은 2015년부터, 하지만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일단 ′미등록 아동′을 집중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할 경우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관을 운영해서 일제 조사와 자진 신고, 그리고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이 공개한 미등록 아동 가운데 ′2,123명′을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다음 달 7일까지 질병청에서 받은 접종정보를 바탕으로 거주지를 파악한 뒤 직접 방문합니다.

이미 인천에선 대상 아동 3명 가운데 1명이 유기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2015년 태어나 경기도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로 옮겨진 뒤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학대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편집: 정선우

출생신고 없이 12년‥'미등록 아기' 2천명 전수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