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 발언 도마환노위 여야 거센 공방

뉴스데스크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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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 근로의욕을 꺾는다며 달콤한 ′시럽급여′라고 했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12일)]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회의에서 나온 돌출 발언의 여파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업급여라는 게 뭐예요? 사회안전망 아니에요? 재취업하기 위한 작업인 거잖아요.″

노동청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간다,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말한 데 대해, 실업급여 취지에 대한 왜곡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때기 입고 나라 잃은 표정으로 가야 하는지 잘 몰랐다‥ 이게 뭐 실업자다움을 강조하는 겁니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추적합니까?″

[이은주/정의당 의원]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초래한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며 실업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왜 저렇게 2018년도에 저렇게 확 재정수지가 악화로 갔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근로 장려 세제 개념으로 고취시켜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잠깐 타 먹자, 또는 조금 갔다가 또 일했다가 실업급여의 달콤함이라고 그럴까요?″

′시럽 급여′ 발언 당사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해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 발언 도마‥환노위 여야 거센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