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난동이 사이코패스"교정 시스템부터 손질해야"

뉴스데스크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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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흘 전 서울 도심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서른세 살 조 모 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2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달라면서 국회에 청원 글을 올렸고, 경찰은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반사회적인 ′묻지마′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진단과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림역 참사 바로 다음날 현장을 직접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법무부 장관]
″명백한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사이코패스 범죄가 그동안에 색다르게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저희가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상만을 보고 섣불리 사이코패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며 우려합니다.

[조은경/동국대 법심리연구소장]
″생활 습관, 행동, 범죄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그런 개념인데 범죄 행태만 보고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뚜렷한 이상 행동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사이코패스를 미리 찾아내 관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은경/동국대 교수]
″사실 사이코패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조 씨가 진단 결과 사이코패스로 최종 판명되더라도, 죄책감이 없어서,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단순화하는 것은 유사 사건을 막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승재현/법무정책연구원 선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심리부검하듯이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애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조 씨는 법원 소년부에 14차례 송치된 전력에다, 폭행 등 전과 3범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 이미 이같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른바 ′무차별·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75%가 전과자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지만, 폭행이나 다른 강력 범죄자는 형기만 마치면 아무런 사후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편집 : 류다예

'묻지마' 흉기 난동이 '사이코패스'?‥"교정 시스템부터 손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