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하자니 세수가한은에 빌린 돈만 100조 원 넘어

뉴스데스크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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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현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는데요.

연장 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름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세수 부족입니다.

정부가 올들어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

자동차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천 6백 원대로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싸기 때문입니다.

[최병식/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름을 넣으러 오셨어요?> ″예, 싸서요.″
<기름값 오르고 한 달에 부담이 얼마나 더 늘었나요?> ″많이 늘어났는데요. 한 20만 원.″

주요 산유국 원유 감산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가 겹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탓에 국내 기름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728원으로,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천7백 원대로 뛰었습니다.

서울은 1천 809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도 81원 더 비쌉니다.

경유도 한 달 새 200원 오르면서 화물 트럭 기사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김세영/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비싸죠. 말도 못 하죠. 하루에 기름비가 이렇게 올랐다가는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기름이 올라가 버리니까. 감당을 못해요. 사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휘발유는 그대로 인하 폭을 유지하되 경유는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세수 부족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습니다.

정부가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00조 8천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일시 대출액을 3배 가까이 뛰어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때문에 줄어든 관련 세수만 1년 전에 비해 7천억 원에 달하니 선뜻 인하 연장을 결정하기도, 그렇다고 종료를 선언하기도 힘든 상황.

정부는 물가 추이와 국제유가 흐름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 유병순 / 영상편집 : 최문정

'유류세 인하 연장하자니 세수가'‥한은에 빌린 돈만 100조 원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