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2.8%↑‥R&D·보조금 줄이고 복지·SOC 늘려

입력 | 2023-08-29 19:43   수정 | 2023-08-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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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656조 9천억 원,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2005년 이후 전년대비 가장 적게 늘어난 겁니다.

성과가 없었다며 연구개발과 보조금 사업예산을 큰 폭으로 줄였고 보건, 복지, 고용분야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내년 나라 살림에 쓰일 예산은 총 656조 9천억 원.

올해보다 2.8% 늘어난 건데,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총 23조 원을 감축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가장 크게 줄인 건 연구개발, R&D 분야입니다.

2018년 이후 연구개발 예산이 연평균 10.9%씩 늘었지만, 파급력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나눠먹기식 사업만 난립했다′며 관련 예산을 5.2조 원, 16.6% 줄였습니다.

R&D 예산을 줄인 건 33년 만입니다.

보조금 사업 예산도 4조 원가량 깎았는데,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 과정이 부당한 보조 사업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삭감 목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는 복지와 고용, 치안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부모급여 인상 등 저출생 대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을 올해보다 16조 9천억 원, 7.5% 늘렸습니다.

SOC 예산도 26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 늘어나 전체 지출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할 ′K-패스′, 수도권 GTX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산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예산 123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긴축 기조 속에 각종 지역 건설 예산을 늘린 게 ′총선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24일 사전브리핑)]
″SOC(사회간접자본)를 선거와 연계시키시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신 거 같고,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