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역대급 세수 결손‥기금 20조 원 '영끌'까지

입력 | 2023-09-03 20:03   수정 | 2023-09-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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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예산 곳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세수가 그야말로 가뭄인 상황인데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반도체 호황이던 지난해 상반기 SK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반기에만 4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내며 법인세 납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4조 원이 넘었던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 역시 올해 상반기 1280억 원으로 97%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줄면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조 4천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자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관련 세금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 급락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많이 줄어듦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50조 원에서 60조 원 사이의 세수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1일, 국회)]
″그동안 쌓인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고 그냥 쉽게 지출 쪽을 늘려서는 국가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방식′과 지난해 예산의 잉여금으로 절반 정도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절반인 20조 원 정도는 각종 기금을 모두 합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른바 ′공자기금′에서 끌어올 것으로 보이는 데, 환율을 관리할 때 쓰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가 국세 수입 규모의 예측에 실패해 대규모 예산 결손이 초래됐고, 그 결과 별도 사용 목적이 있는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끌어왔다는 점에 대해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세 수입을 경제 상황에 맞춰 다시 예측하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수 결손 등을 메울 대책 등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