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추가 인상 필요"‥한전 빚도 한계 봉착

입력 | 2023-09-08 19:57   수정 | 2023-09-08 20:0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전기 요금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 인상이 됐는데, 정부가 또다시 올해 안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한계에 달하면서, 당장 운영 자금에 쓸 돈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다시 내비쳤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쌓인 한국전력의 부채는 약 200조 원.

올해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면서 8조 원의 빚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 요금 인상으로 kwh당 21원을 올렸지만,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안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전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올해만 7조 원, 지금까지 78조 원이 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것도 더 이상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권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감안해 발행규모가 정해지는데, 적자가 쌓이면서 발행한도가 올해 104조 원에서 내년에는 78조 원으로 줄어들어, 이미 한계에 이른 겁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채권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법을 개정해서 회사채 발행 한도를 이제 6배에서 10배로 늘리는 방안도 가능한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 법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값을 올리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대가 심하고, 이미 오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