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이념 대리전?‥'인권'에서 멀어지는 인권위

입력 | 2023-09-13 20:34   수정 | 2023-09-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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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구나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나와있는데요.

국가 인권 위원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었나 싶은데요.

의사 결정을 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뭔가 허술해 보인다는 인상이 듭니다.

◀ 기자 ▶

보통 국가인권위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데요.

위원 3명씩으로 구성되는 개별 소위에선 어떤 결론이든 ′만장일치′로 내도록 인권위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통상 전원위원회로 넘겨서 의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만장일치′는 안건을 받아들일 때만 필요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권위법이나 운영 규칙의 해석을 그간의 관행과 좀 다르게 하겠다는 건데요.

인권위의 일선 조사관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조차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관례처럼 이어져 왔던 심의·의결 절차가 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인권위법과 운영규칙이 좀 느슨했단 거 아니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지금 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한지 이제 20년을 넘겼는데, 그동안에는 왜 이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까?

◀ 기자 ▶

요즘 인권위에선 한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가 두 곳에서 나오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초유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현 인권위 구성부터 봐야 합니다.

송두환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송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재임했고,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현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권위 의결 구조나 운영 규칙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러다 보니 사실상 ′진보냐, 보수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에서, 이념 갈등으로 비칠 만한 논란이 요즘 거듭되는 걸 놓고,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