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은 막고 건설사만 살린다'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입력 | 2023-09-26 22:55   수정 | 2023-09-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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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PF대출, 즉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 대출의 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수요 측면의 대책은 빠졌습니다.

집값 오르는 건 막고, 건설사들만 살려보자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입니다.

부진한 민간 대신 공공이 공급에 나서고 금융 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사업재개를 돕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기존 계획 대비 5만 5천 가구를 추가한 12만 가구를 올해 말까지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택지를 공공 택지로 변경하고 신규 공공택지도 추가로 지정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는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보증 규모를 올해 계획인 15조 원보다 10조 원 늘리고, 전체 사업비의 50%였던 공사비 대출한도는 70%로 확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이미 낙찰받은 주택 용지를 건설사 간 사고파는 ′전매′를 1년간 허용하고 각종 주택 인허가 관련 심의를 통합하는 등 절차를 축소해 사업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저희는 가격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특히 수요를 진작하는 그런 정책은 이번에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살 사람이 있어야 사업성이 보장되는 건설 사업 특성상 ′수요 진작 없는 공급 활성화′는 실효성이 불투명하단 지적입니다.

또 가뜩이나 우리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PF대출 부실이 거론되고 있는데 보증 확대가 훗날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고 부실 기업이 계속 생존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