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경제]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을"‥전기차는 어떻게?

입력 | 2023-10-08 20:01   수정 | 2023-10-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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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값비싼 고급 승용차가 자동차세는 오히려 덜 내는 경우, 너무 많죠.

세금 부과 기준이 차량의 ′배기량′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럼 내연기관보다 비싼 전기차의 세금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성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그랜저) 4천만 원짜리 모델을 구입하면, 매년 자동차세로 9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1억에 가까운 벤츠 E 클래스, 2억 원에 가까운 포르쉐 전기차 모델에 붙는 세금보다 많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차값을 묻지 않고,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붙는 자동차세도 차 값과 무관하기는 마찬가지로, 모두 10만 원대 세금을 냅니다.

비싼 차가 세금을 덜 내는 낡은 기준에 대한 불만은 오랫동안 누적됐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 온 전기차도 누적판매 대수가 2년 뒤 11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될 만큼 보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세제 개편을 해야 할 이유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개편의 큰 방향은 배기량 대신 차 값을 세금 부과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배기량 큰 차′가 곧 ′값비싼 고급차′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과거와 달리, 큰 출력을 내는 소형 엔진 기술이 발전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값에만 비례하는 세제는 친환경 차량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공해 물질 배출을 줄인 친환경 차량 제조 비용이 여전히 내연기관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내연 기관 중에서도 연비를 높이고, 공해물질 배출을 줄인 친환경 엔진 기술이 역차별받게 됩니다.

[이호중 책임연구원/한국자동차 연구원]
″전기차 세 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보급 확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친환경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자동차세의 환경 부담 요소를 넣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신차 판매량의 10%에 육박한 전기차 보급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보조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도 많습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틀을 짤 수 있을지, 세제 개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CG: 이수현 /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