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해야" 주장 나오지만‥민주당은 '딜레마'

입력 | 2023-11-15 20:36   수정 | 2023-11-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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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2대 총선이 이제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아직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비례 대표 47개 의석 중 36석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갔습니다.

두 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위성 정당은 국회 의석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직전 20대 총선에서 양대 정당이 가져간 비례의석 30석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면서 소수정당 의석 보장이란 제도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은 오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정당 방지법을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위성정당을 만든다?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성정당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입니다.

현 제도에 애당초 반대입장이었다며 지금 이 제도대로면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월 1일)]
″(우리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현재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소속 의원들의 요청에 민주당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지난 12일)]
″현재로서는 당에서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아직 어느 한 방향으로 입장이 결정됐거나 정리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병립형′에 합의하면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15석 이상 손해 볼 것으로 내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로 총선을 치를 경우,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 등이 비례 정당 창당을 통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이지호 / 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