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또 장애‥'먹통' 대란, 근본 대책은 없나?

입력 | 2023-11-24 19:45   수정 | 2023-11-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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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 전산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들의 불편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해결책은 있는 건지, 사회팀 윤상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행정 전산망 마비사태를 시작으로 이런 일이 벌써 네 번째 아닙니까?

◀ 기자 ▶

네, ′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망 사고만 보면 4번이 맞습니다.

일주일 전이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인증 시스템′ 장애로 전국 지자체와 정부24 사이트의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됐었고요.

그제에는 주민등록시스템, 어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이 한동안 접속 장애를 겪었죠.

여기에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경우 지금 정부가 부산에서 박람회를 열어 우수성을 자랑하는 시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박람회 부스도 오늘 운영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 앵커 ▶

하필 국내외에서 지금 디지털 정부, 적극 홍보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계속 생기는 걸까요?

◀ 기자 ▶

네,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정부도 답을 내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안부가 관리하는 데이터 자체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부터 해서, 1천개가 넘는 개별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관리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또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순환근무와 전문성 부족이 한계에 왔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지난주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점검했다며 오늘 행안부가 자료를 냈는데요.

네트워크 장비뿐 아니라, 서버 자체의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었던 걸로 해석되는데, 원인은 아직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디지털 시대에 이런 정부 전산망 마비도 재난으로 봐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매뉴얼도 없고 대국민 안내도 없었다는 지적을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가 오늘 개선책을 발표했습니까?

◀ 기자 ▶

네, 행안부는 국가 행정망 마비를 ′사회 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시해서, 범정부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 안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41종의 재난 유형에 ′정부 전산망 마비′를 추가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재난안전 문자 같은 것도 보낼 근거도 생기는 거죠.

개정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로 행안부는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