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준명

[집중취재M] '송곳검증' 한다더니‥인사 검증보다는 민원이 더 급해

입력 | 2023-12-22 20:11   수정 | 2023-12-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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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주 국회는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총선용 졸속 개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송곳검증이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막상 펼쳐진 청문회장의 모습은 이곳이 과연 검증의 자리인지, 아니면 총선 표를 위한 민원의 자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부탁을 합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저희 지역구인 성주·고령·칠곡에서 꼭 좀 전달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겠습니다.″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농형 태양광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소신 갖고 꼭 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철도를 연결해주고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전합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 민원만 해결해 주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저희 지역에 혹시 제2경인선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정동만 / 국민의힘 의원]
″저희 부산 기장군도 전체 면적의 약 한 50%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보니‥″

국회의원들의 부탁을 들으면서 앉아 있는 사람은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일부 의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양식장 허가를 요청하는 의원은 장관 자리를 놓고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문제는 강도형 후보자가 장관 취임하는 순간에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강도형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질문은 그렇고요.″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강도형 후보자 장관이 됐을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상임위원장이 제지하고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포시민의 요구가 특정 지역에 대해 특혜로 들리십니까?″

[김상훈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천일염 구매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의원은 회의장에선 기대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목은 장관이 되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회의장을 나와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불가사의 한 일″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주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집중된 이른바 수퍼 청문회 주간이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나같이 부적격자를 보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니 국회에 대한 고문인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자 여부를 가려내고, 이를 통해 인사권자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선거용 개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의원들의 마음은 내년 총선에 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인사 검증보다는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가 더 급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