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정은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가장 먼저 노동개혁"

입력 | 2023-01-02 06:09   수정 | 2023-01-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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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수출·경제·개혁을 여러번 강조했는데 남북 관계나 야당과의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년사는 올해 경제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경기 침체 가능성도 큰 위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직접 수출 전략을 챙기고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필요성을 설명한 대목에선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동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역 산업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고,

연금은 조사와 공론화를 거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국정 비전이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도 모호하다′ ′개혁을 말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

3대 개혁엔 여러 입법 과제가 따라붙게 되지만 야당과의 협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은 대신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와 화상통화를 하고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