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3-02-15 06:22   수정 | 2023-02-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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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조치가 불법이었는지, 또 이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 김학의 전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전 출입국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한 시간 뒤에는 출국금지가 불법이었는지를 밝히려는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