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 초과이익 공유해야"

입력 | 2023-03-01 06:19   수정 | 2023-03-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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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내의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기준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이 보조금 신청 당시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경우, 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은 지침은 3월에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백지수표는 없다″며 공유된 초과 이익이 다시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미국 상무부 장관]
″보조금은 제조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는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기관에 반도체 장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나 러몬도/미국 상무부 장관]
″위성이나 드론, 극초음속 무기 같은 거의 모든 첨단 방어 장비들이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은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이 보조금 신청 대상입니다.

거액의 지원금은 공장 건설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일단 미국 정부가 내건 조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한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