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검수원복' 시행령, 모법과 모순"

입력 | 2023-03-29 06:13   수정 | 2023-03-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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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조치에 대해 ″큰 틀에서 모법에 모순된다″는 입장을 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