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벌써 20조 원대 펑크올해 세수 어쩌나

뉴스투데이고재민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화제의 경제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 <신선한 경제>입니다.

경제팀 고재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기자 ▶

오늘은 나라 살림 상황, 그중 세수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 앵커 ▶

부동산도 좀 그렇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수가 줄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올해 국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요.

2월까지 54조 2천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16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폭 감소인데요.

1월에는 6조 8천억 원 줄었는데, 2월에는 9조 원이 줄어 감소폭은 더 커졌습니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시장 영향입니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8천억 원 줄어 1년 전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또, 부가가치세도 5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재작년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지난해 초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고, 그 기저 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세수는 지난해보다 6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걷힌 세금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나서 총 400조를 넘길 거라고 봤는데요.

2월까지 13.5%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 평균 2월에 16.9%가 걷힌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인데,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월부터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 3천억 원가량 모자라게 됩니다.

◀ 앵커 ▶

정부입장에서는 조금 더 거둬야 될 거 같기는 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기자 ▶

문제는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어서, 양도세는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8% 넘게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 이상 줄게 됐습니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해 4·4분기 국내 대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약 70%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전망한 법인세수 105조 원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가 20조 원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앵커 ▶

세수의 펑크, 좀 정부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빡빡한 상황″이라면서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올해 경기가 상·하반기 모두 어려운 ′상저하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냥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당장 정부가 세수 감소를 방어할 방안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이 거론됩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정부는 현재 60%인 이 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번 달 중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깎아주고 있는데요.

이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정부는 아직까진 추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앵커 ▶

네 경제팀 고재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선한 경제] 벌써 20조 원대 펑크?‥올해 세수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