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먼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입력 | 2023-04-24 06:24   수정 | 2023-04-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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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 시켰습니다.

아직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의 상응 조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국가 는 미국와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에서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최상위 국가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도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적어집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국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2020년 초부터는 정책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일본도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양국이 실무자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