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고액 법률의견서 송구"

입력 | 2023-07-12 07:32   수정 | 2023-07-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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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법인에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써준 의견서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고액의 소득은 송구하다면서, 대법관이 되면 관련 법무법인 사건에 대해선 기피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7개 법무법인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자문료로 18여억 원을 받았습니다.

[권영준/대법관 후보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송구스러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로서 법적으로 금지된 영리 활동을 한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사항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관계를 맺은 법무법인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하지만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엔, 비밀유지 의무를 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의견서인지 이 내용을 알아야 이 의견서 작성 대가 수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권영준/대법관 후보자]
″비밀유지의무위반 논란이 있고, 또한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로펌의 정보 또는 로펌의 산물이라고…″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12시부터 새벽까지 집회 금지하는 저런 집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준/대법관 후보자]
″심야라는 이유로 언제나 일률적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야당은 서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 급등한 경위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