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고 싶어요"법원 간 장애인 또 좌절

뉴스투데이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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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거때가 되면 후보자들의 이력과 공약을 담은 선거 공보물이 잔뜩 배송되죠.

글자도 작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럼 중증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런 장애인들이 참정권 보장을 외치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 결과에서도 이들을 위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9살 박경인 씨.

선거 때면 장애인 공약을 충실히 내놓는 후보자를 뽑고 싶습니다.

[박경인/발달장애인 (작년 9월)]
″장애인 예산,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탈시설을 할 수 있게 하는…″

하지만, 어려운 단어 투성인 선거공보물, 또, 정당과 후보자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 때문에 번번이 제대로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인/발달장애인 (작년 9월)]
″영등포의 숙원사업‥숙원사업이 뭐예요? 숙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국과 스웨덴은 주요 공약을 그림으로 그린 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을 따로 제공하고, 대만과 아일랜드 등 50개국 투표용지에는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 사진이 들어갑니다.

박경인씨는 자신의 투표권도 보장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년 반 만에 패소했습니다.

억울해서 찾아간 법정에서조차, 왜 졌는지 친절한 설명이나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경인/발달장애인]
″저희가 알아듣지 못하게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패소의 이유는 법의 한계였습니다.

″공보물의 종류나 투표용지 규격이 법에 정해져 있어, 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만들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쉬운 공보물, 그림 투표용지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박경인/발달장애인]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참정권의 권리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투표하고 싶어요"‥법원 간 장애인 또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