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인준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뉴스투데이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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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낙마는 35년 만인데, 최소 한두 달은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불가피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명부터 표결까지, 45일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내려진 결론은 부결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약 20분 만에 끝난 투표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낙마 사태에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었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야당들은 부적절한 인사보다는 사법부 공백이 낫다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려면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장 다음 주 안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 해도 국정감사가 시작돼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한두 달의 대법원장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이균용 인준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