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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국정감사 개막‥총선 전 '심판론·책임론' 격돌
입력 | 2023-10-10 06:16 수정 | 2023-10-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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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어서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국감의 격전지로는 우선 법사위가 꼽힙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대법원장 임명 불발 사태 등을 놓고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과방위에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이, 국방위에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가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퇴장 사태의 여파로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총선의 주도권을 잡겠단 입장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5일)]
″이번 국감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반면 여당은 이번 국감이 전임 정부의 잘못을 청산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