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지"주 69시간 불씨 여전

뉴스투데이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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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 69시간 근무제′를 입법추진했던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도 장시간 노동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한 뒤 한가할 때 몰아서 쉬자던 노동시간 개편안.

노동개혁 1호 정책을 입법예고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제′가 반발에 부딪힌 뒤 국민 6,0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론은 정부 정책과 달랐습니다.

응답자의 55% 넘는 노동자가 일주일에 노동을 희망하는 최대 시간을 ′52시간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일주일 ′64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의 불씨는 여전히 살려뒀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유연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제조업과 건설업종 등에서 우선적으로 개편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노사 합의만으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설문조사 자체에도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52시간 상한제로 인해서 건강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조사됐는지에 대한 질문 문항은 찾아보기 힘들고, 단위 근로 확대 맞춤 문항만 있어서 근로시간 개편에 맞춰서 진행됐던 게 아니냐.″

이번 안을 두고 노·사 양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동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노사정 대타협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주 52시간 유지"‥'주 69시간' 불씨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