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접 "공매도 개선안 마련까지 금지"

뉴스투데이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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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지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매도를 금지한 뒤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인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 질거란 우려에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이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시한이 제도개선 상황에 따라 더 뒤로 밀릴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강제할수도 없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이메일로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플랫폼 이용하고 그걸 다 어떻게 이걸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까?″

금융 전문가는 정부 설명대로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할 수 있는 조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빈기범/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주가조작, 배임·횡령, 풍문의 유포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견이 있는 공매도 금지를 놓고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건데, 총선을 염두에 둔 득표 전략 아니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윤 대통령 직접 "공매도, 개선안 마련까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