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총체적 부실"

입력 | 2023-11-15 06:44   수정 | 2023-11-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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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알면서 고의로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 목표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맞춰 당시 산업부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늘렸습니다.

2017년 11% 수준이던 걸, 2030년 30%까지 목표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산업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산업부 계산으로 2030년까지 높일 수 있는 신재생 발전 비중은 최대 26%가 한계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 접근″이라고 감사원에 진술했습니다.

실제 산업부는 정권이 바뀌자 말을 바꿨습니다.

[최재혁/감사원 산업금융국장]
″정권 교체 후에는 탑다운으로 설정된 과다 수치라며, 22년 11월 목표를 다시 21.6%로 하향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산업부는 또 신재생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알았지만 묵살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최대 40%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공표했습니다.

사업관리도 부실했습니다.

한전 등 공공기관 8개 기관에서 251명이 가족 이름 등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87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 결정 과정에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