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막아낸 것"‥"국민 삶 포기"

입력 | 2024-09-27 12:02   수정 | 2024-09-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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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어제 결국 부결돼 폐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소한의 신뢰도 저버린 채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세 법안이 최종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론을 주도했던 ′개 식용금지법′과, 이번에 부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교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 한 대접을 받는다는…″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 용산 눈치만 보다가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방송장악법′, ′현금살포법′, ′불법파업 보장법′ 등 악법들을 여당이 단결해 막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폭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언제까지 여야 합의와 협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일방처리하는 독주를 계속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여당 몫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대해 ″야당이 대화의 기본인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유롭게 투표해 부적격자를 막아낸 건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방송4법′ 등 부결된 법안들을 모두 재발의할 방침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주 곧바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어서, 다시 여야 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